사업 수
85개
총 예산
1조 7,924억
부처 현황
법무부는 검찰·교정·출입국 관리, 법질서 확립, 인권 보호, 법무 행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 검찰 행정 및 형사법 정책
- 교정·보호 행정(교도소, 보호관찰)
- 출입국·이민 관리 및 난민 심사
- 인권 보호 및 법교육
- 법무 행정 및 소송 수행
- 범죄 예방 정책 수립
핵심 예산 분야
교정·보호
교정시설 운영, 보호관찰, 전자감독, 재범 방지
출입국·이민
출입국 관리, 외국인 체류, 난민 심사
검찰 행정
수사·공판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
법무 행정
국가소송, 법교육, 법질서 확립
소관 사업 목록 (85건)
쉽게표시는 '쉽게 이해하기' 상세 설명이 준비된 사업입니다 · 25건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갱생보호활동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검찰청시설운영
공공수사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쉽게공판활동지원
교도소행정지원
교도작업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교정교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국가배상금 지급
쉽게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쉽게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국제인권역량강화
쉽게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기금관리비
기업환경지수 개선
쉽게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마약수사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법률구조
쉽게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법무부 기록관 운영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변호사시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쉽게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쉽게보호관찰활동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쉽게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쉽게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쉽게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쉽게성폭력 피해자 지원
소년원생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