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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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코드 1038-305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1억
전년 대비
-3.3%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을 출제·시행·채점·합격자 발표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변호사시험 응시자
매년 1월 변호사시험 출원·응시 및 합격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매년 8월 법조윤리시험 응시
국민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확립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임차·인쇄·출제·감독·채점 운영비 및 합숙출제 경비
시험장 임차·인쇄·출제·채점 등 운영·관리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51억 | 53억 | 51억 | -3.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본예산 52.83억 원 대비 1.74억 원(3.3%) 감액된 51.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CBT 시행으로 채점효율화 등 일용임금이 0.7억 줄고, 합숙출제 계약단가 절감(1.69억)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제14회 변호사시험(3,763명 출원) 및 제15회 법조윤리시험(2,389명 출원) 실시
제13회 변호사시험(3,736명 출원) 및 제14회 법조윤리시험(2,167명 출원) 실시
제12회 변호사시험(3,644명 출원) 및 제13회 법조윤리시험(2,162명 출원) 실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사업 운영비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예결위, 23결산)
예산 편성 정확도 제고 및 이전용 지양 노력
합숙출제 수당 현금집행 지양 필요(예결위, 22결산)
현금집행 최소화 및 지출 절차 개선
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고도화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예결위, 24결산)
CBT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문제은행 확대 구축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공정한 법조인 선발 체계 유지
CBT 확대 및 문제은행 구축으로 출제 공정성·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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