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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일반회계

공판활동지원

사업코드 1337-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0억

전년 대비

+57.5%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소유지 지원)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비 , 연구개발비 등 지원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립 2026년 예산은 20억이에요. 작년보다 57.5%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공판활동지원20억20억20억+57.5%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검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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