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일반회계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사업코드 1032-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7억
전년 대비
+0.1%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무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다야니 2차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정부 상대 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 ▸ (론스타) ‘12. 11. 론스타는 금융위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5.8조 원(46. 2026년 예산은 47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 53억 | 47억 | 47억 | +0.1%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법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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