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코드 1233-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0억
전년 대비
+0.3%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내 체류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 교육을 민간 위탁으로 제공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현지문화·법령 안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내 체류 이민자
한국어·한국문화·한국사회이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외국인 근로자(E-9·E-7-4)
산업현장 밀착형 및 숙련기능인력 특별반 교육
국제결혼 한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법령·현지문화·사례 안내 수강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강사료·운영기관 인건비·운영비, 산업현장 밀착형·숙련기능인력 특별반 교육비
강사료·운영비·교재발간·평가 문제출제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107억 | 139억 | 140억 | +0.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본예산 139.09억 원 대비 0.46억 원(0.3%) 증가한 139.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처우개선분(+0.46억)을 반영하고 강사료·산업현장·숙련기능인력 특별반은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일부 유료화 시행(단계당 약 10만원 자부담 신설) 및 숙련기능인력(E-7-4) 양성 특별반 운영 개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386회·7,244명 참여, 산업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서울 CBT센터 개소
조선업 등 외국 인력 988명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초급 시범교육 실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95.5점)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산업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 현 방식 유지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민자의 기본소양 함양으로 국민과의 사회통합 기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금융·재난안전·범죄 등 취약 이민자 보호 강화
국제결혼 사전단계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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