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사업코드 1038-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억
전년 대비
+14.6%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고, 공증위원회·공증인 직무교육·공증사무 감사 등 공증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무부 아포스티유 업무 공무직 5명의 상용임금도 포함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 국민
전자공증·화상공증을 통한 공증서비스 이용
공증인·공증사무소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40개 사무소 지원
아포스티유 신청자
재외공관 공증서류 업무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시스템 유지보수, 응용 S/W 유지보수, 취득비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직 5명 보수·고용부담금
공증위원회·직무교육·감사, 재외공관 지도점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7억 | 8억 | 9억 | +14.6%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8.26억 원) 대비 1.21억 원(+14.6%) 증액된 9.4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자공증시스템 유지보수 요율을 7%에서 11%로 상향(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최저 요율 반영)하면서 관리용역비가 1억 원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공증사무 처리 2,445,654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공정증서 고도화
공증사무 2,004,956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사서증서·종이공증 고도화
공증사무 2,065,104건, 신규 지정공증인 전자공증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온라인 공증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22 결산)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전자공증 문서 범위 확대(사서→공정증서), 모바일 앱 재구축, 지하철·유튜브 홍보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증 신뢰도 제고와 예방사법 기능 강화로 서민 법률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에 따른 화상공증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아포스티유 가입국 증가에 따른 재외공관 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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