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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일반회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사업코드 1032-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억

전년 대비

+14.7%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신규 국제규범 성안 과정부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통상법률」 학술지 발간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 2026년 예산은 8.4억이에요. 작년보다 14.7%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7억7억8억+14.7%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법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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