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코드 11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7억
전년 대비
+11.2%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 65명을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법률복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범죄피해자·다문화가정 등 무료 법률상담
재난·사고 피해자
화재·집중호우·산불·항공사고 등 긴급 법률지원단 지원
배치기관 이용자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복지·법률 통합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변호사 65명 상용임금(1인당 6,841만원)
변호사 65명 고용부담금 및 복지 지원
홍보비·회의비·교육비·홈페이지 유지관리
법률홈닥터 출장여비·사례회의·만족도 조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48억 | 51억 | 57억 | +11.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본예산 51.43억 원 대비 5.75억 원(11.2%) 증가한 57.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률홈닥터 65명 처우개선분으로 인건비 4.71억, 이에 따른 퇴직연금·4대보험 1.03억이 증액된 영향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법률상담 39,579건·법률문서 작성 조력 2,512건·조력기관 연계 9,279건 수행, 제주항공 여객기 재난 및 산불·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법률상담 41,093건·법률문서 작성 조력 2,871건·조력기관 연계 9,427건, 아리셀 화재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법률상담 36,263건·법률문서 작성 조력 2,038건, 충청권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법률홈닥터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결산)
적극적 수시 채용으로 2024년 12월 기준 공석 0명 달성
법률홈닥터 사업실적 통계 명확화 필요(예정처, 24결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 확인 증빙서류 첨부 기능 추가
앞으로의 기대효과
법률홈닥터 서비스 확대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대
취약계층별 지원실적 통계 명확화로 맞춤형 정책 개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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