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일반회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코드 1139-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억
전년 대비
+8.1%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영문에디터를 채용하고, 국가보고서 작성·심의 참여, 시민사회 의견수렴, 국내 인권정책 개선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대한민국 정부
국제인권기구 심의·질의 대응 역량 강화
일반 국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
학계·시민사회
국제인권 관련 공청회·간담회·토론회 참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1.95억 원
전문위원 2인·영문에디터 1인 인건비와 고용부담금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0.36억 원
UN 심의·포럼 참석 여비 및 공청회 운영비
인권정책개선 연구0.35억 원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제인권역량강화 | 2억 | 2억 | 3억 | +8.1%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감찰프로그램: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2.46억 원 대비 0.2억 원(8.1%) 증가한 2.6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처우개선분(상용임금·고용부담금 약 0.2억)을 반영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
2024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제2회 유엔 인권메커니즘 워크샵 개최
2023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제4차 심의 및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대응 총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심의에 효과적 대응
국제인권기구 서한·진정에 대한 정부답변서 전문성 제고
학계·시민사회 협력으로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정책의 유기성 강화
연구용역을 통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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