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범죄피해구조금
사업코드 1135-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8억
전년 대비
+23.1%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무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2026년 예산은 118억이에요. 작년보다 23.1%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범죄피해구조금 | 80억 | 96억 | 118억 | +23.1%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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