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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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코드 10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5억
전년 대비
-14.1%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무부 소관 헌법·행정·국가소송 등 고액·중요사건에 대응하고,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유지·운영하며, 공익법무관 운영·교육 등 국가소송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국가·행정소송 패소율 억제로 국가예산 절감 혜택
공익법무관
국가기관 법률업무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국가·행정기관
NDSL 시스템 통한 소송 지원 서비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연계DB 개선 연구용역
국가·행정·헌법재판 착수금·보수금 및 중요사건 자문료
공익법무관 운영비, 워크숍, 여비, 특근매식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37억 | 30억 | 25억 | -14.1%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본예산 29.61억 원 대비 4.18억 원(14.1%) 감액된 25.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으로 NDSL 연계DB 재설계가 완료되어 재개발비가 4.28억 원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가소송 16,677건 접수, 1,975건 승소 처리 (행정소송 접수 43,319건)
국가소송 12,466건 접수, 1,798건 승소 처리 (행정소송 접수 46,083건)
국가소송 9,598건 접수, 1,919건 승소 처리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2024년 국회 법사위·예결위 지적)
송달료 등 지출 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정확도 제고 및 타 사업 전용 지양
외부 회의장 임차 지양 및 법무활동 연구용역 수의계약 지양 필요
호텔 외 소속기관 회의장 활용, 수의계약 및 비공개 지양 방침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가·행정소송 승인 및 지휘 역량 강화
국가·행정소송 직접수행 내실화 및 소송수행청 지도·감독 철저
국가·행정소송 패소율 억제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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