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일반회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코드 1033-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6억
전년 대비
+2.3%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무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법제정비 지원 민법개정위원회)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와 사회·경제 변화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함, 민법의 현대화는 변화한 경제·사회 현실반영이 필수 적이며 국가의 중대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범정 부적인 지원과 법조계·학계의 협력을 위해 ’23. 6. 16. 2026년 예산은 46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51억 | 47억 | 46억 | +2.3%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법무활동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