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코드 1042-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억
전년 대비
+1.7%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보존하는 기관입니다. 이 자료는 향후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통일 후 책임규명과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가 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북한 주민
인권침해 억제를 통한 실질적 인권 개선
국제사회·유관기관
북한인권 관련 증거자료 제공
통일 후 한반도
체제 불법 청산 근거자료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시설·백신프로그램 관리, DB 고도화
인건비, 자료 번역·통역, 국외 업무협력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3억 | 3억 | 3억 | +1.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5백만 원(1.7%)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DB입력요원 인건비 5백만 원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부문에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통일부와 협력하여 북한인권자료 211건 이관 및 분석·보존, 북한인권침해 사건카드 작성매뉴얼 제4판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심의 참석
통일부 자료 217건 추가 이관·보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업무협력,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 방문을 통한 기록 분석 기초자료 확보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3년 8월 직제 개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이관되었으나 예산편성이 여전히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 편성된 문제
2024년 4월 예산편성 체계를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책임성 강화(2025년부터 적용)
앞으로의 기대효과
수집·보존된 자료의 증거적 가치로 북한 인권침해 억제 효과
통일 후 체제 불법 청산, 책임규명, 피해자 복권 등에 활용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여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및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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