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일반회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코드 1038-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억
전년 대비
-1.5%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변호사 제도개선과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운영을 통해 변호사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의 법조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 국민
마을변호사 제도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이용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와 현장조사 수행
변호사·법무법인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설립·정관변경 등 처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4.89억 원
제도개선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 마을변호사 운영·홍보, 연구용역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2.20억 원
법조윤리 확립과 수임자료 심사·징계개시 신청 업무 수행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0.58억 원
변호사 정보 공유·법무법인 정관변경 전산화 유지보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8억 | 8억 | 8억 | -1.5%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법무활동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 본예산 7.79억 원 대비 0.12억 원(1.5%) 감액된 7.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사업비 12백만원을 축소하고 나머지 내역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 1,239명과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1,580명 활동
2024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1,414개 읍·면·동에서 1,239명 활동
2024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5,203명, 징계개시신청 등 89명(상반기)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제도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국민의 법조 접근성 강화 및 법률복지 실현
비위 법조인 퇴출 등 법률시장 윤리·공익성 강화
리걸테크 산업과 변호사제도 공공성 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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