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일반회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정부입법총괄지원 > 본부인건비
사업코드 1001-1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49억
전년 대비
+4.9%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보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를 편성·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입법 총괄 등 법제처 고유 업무 수행의 기반이 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수·기타직보수·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보수(110-01)244.03억 원
정규직 공무원 보수 지급
기타직보수(110-02)3.54억 원
기타직 인력 보수 지급
연가보상비(110-05)1.92억 원
미사용 연가 보상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 227억 | 238억 | 249억 | +4.9%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정부입법총괄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37.80억 원) 대비 11.68억 원(+4.9%) 증액된 249.4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연가보상비 소요 확대가 반영됐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
인건비 217.34억 원 집행(집행률 98.4%)
2024
인건비 227.36억 원 집행(집행률 99.9%)
2025
인건비 241.05억 원 집행(집행률 99.7%)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기타직보수 이·전용 지양 필요, 인사충원 등 인사계획 면밀 수립(’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
대응
2025년에는 기타직 보수 부족분을 사전 조정 편성해 전용 발생 억제
지적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부터 총액인건비로의 이·전용 금지(총액인건비제 취지 위반) 주의(’24회계연도 결산)
대응
향후 예산 전용 업무에 각별한 주의 기울일 예정
앞으로의 기대효과
법제처 공무원 보수의 안정적 지급으로 정부입법 총괄 업무의 지속적 수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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