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
13개
총 예산
606억
부처 현황
법제처는 정부 법령의 입안·심사·정비와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법령정보 공개와 국민 법제 참여를 통해 법치행정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정부 법령안 심사 및 법률 의견 제시
- 법령 해석 및 행정해석 통일
- 법령정비(정리·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및 법령 DB 관리
- 자치법규 의견 제시
핵심 예산 분야
법령 심사
정부입법계획 관리, 법령안 적법성·체계 심사
법령 정비
시대에 맞는 법률용어 정비, 법령 현행화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생활법령 서비스
소관 사업 목록 (13건)
쉽게표시는 '쉽게 이해하기' 상세 설명이 준비된 사업입니다 · 13건
전체 13건
전년 대비
회계 구분
기관운영기본경비
쉽게36억
+1억
+4.0%
일반회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쉽게18억
+4백만
+0.2%
일반회계
법령심사지원
쉽게3억
-15백만
-4.8%
일반회계
법령정보제공
쉽게14억
-1억
-7.5%
일반회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쉽게27억
+9억
+52.2%
일반회계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쉽게208억
+127억
+158.0%
일반회계
법제정비
쉽게11억
-39백만
-3.2%
일반회계
법제정책연구개발
쉽게1억
—
0.0%
일반회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쉽게16억
-1억
-3.9%
일반회계
외국법제기관교류
쉽게4억
+2억
+77.0%
일반회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쉽게249억
+12억
+4.9%
일반회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쉽게15억
+1억
+8.2%
일반회계
행정법제 혁신
쉽게3억
-2억
-37.7%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