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제공
사업코드 10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억
전년 대비
-7.5%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가 국민들에게 법령(법률과 규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법령을 그림과 사진으로 설명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 국민
국민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 정보
초등학생(4~6학년)과 중·고등학생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준법정신 부족
학교 밖 청소년
학교교육 밖의 청소년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홍보 콘텐츠 광고(5.22억), 제작·운영 용역(2.49억), 인력비 등(0.73억)
입법 체험활동 행사비(3.04억), 책자 제작(0.08억), 수료증 제작(0.05억), 인력비(0.40억)
시각 콘텐츠(그림, 사진, 절차도) 개발 및 제공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령정보제공 | 16억 | 16억 | 14억 | -7.5%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16억 원(7.5%) 감소했습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이 대폭 축소(4.53억→2.36억)되었으나, 홍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법제·법령 알리기 예산은 증액(7.46억→8.44억)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어린이법제관 사업 시작 - 법에 대한 친숙도 제고 및 준법정신 함양
중학생 대상 청소년법제관 사업 확대 시작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시범 운영 - 12개 법령에 대해 약 400개의 시각 콘텐츠 개발
청소년법제관 대상 확대 -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 낮음 - 복잡한 조문 구조와 전문용어로 인해 법령을 어렵게 느낌
시각적 정보(그림·사진·절차도)와 함께 제공하고, 알기 쉬운 설명 콘텐츠 개발 확대
청소년의 준법정신 부족 및 법에 대한 관심 저하
어린이·청소년법제관에서 직접 참여하는 토론, 법안 만들기 등 체험활동 운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민의 법령 이해도 향상 및 입법 과정의 민주화 도모
어린이·청소년의 준법정신 함양 및 법치행정 인식 제고
복잡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콘텐츠 확대로 국민 생활편의성 증진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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