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일반회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코드 10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6억
전년 대비
-3.9%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서비스는 외국 법령과 법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고,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민과 기업,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수출·해외진출 기업
각국 법제정보 및 번역된 한국법령 제공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법령번역 수요조사 및 외국어 번역 지원
통일·정책 관계자
남북법제 통합 방안 연구결과 공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계법제 지원15.00억 원
외국법령정보 수집·제공, 법령 외국어 번역 총괄
남북법제 연구1.16억 원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연구·학술활동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16억 | 17억 | 16억 | -3.9% |
분야: 일반ㆍ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정부입법총괄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1616백만 원(16.16억 원)으로 2025년 1682백만 원(16.82억 원) 대비 66백만 원(0.66억 원)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3.9%입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과 기존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일부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약 체결
2025
13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 발간,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3
법제처-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간 외국법령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부처 간 법령 번역 중복 제거로 국가 행정 효율성 증대
남북관계 진전 시 법제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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