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일반회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코드 1031-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억
전년 대비
+8.2%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일반 국민이 생활할 때 필요한 법령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정부 기관별 법령 정보를 생활 분야별로 정리하고, 외국인을 위해 12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 국민
생활법령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한국에서 생활해야 할 외국인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4.74억 원
법령 정보 콘텐츠 개발·관리,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다국어 번역 등 전체 사업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 13억 | 14억 | 15억 | +8.2%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정부입법총괄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112백만 원(8.2%) 증가한 예산으로, 법령 콘텐츠 개발 확대와 시스템 유지보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08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5개 분야 시범 콘텐츠 서비스 개시
2010
부동산매매, 주택임대차 등 172개 분야 생활법령 서비스
2013
맞춤형·생애주기별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다국어 콘텐츠 개발 시작
2017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발 확대, 152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2022
298개(12개 언어) 다국어 콘텐츠 서비스,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콘텐츠 집중 개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
외국인의 한국 생활 조기 정착 지원
생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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