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일반회계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코드 1035-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는 법령 심사, 해석, 정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제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연구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여 정부 입법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법제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관련 연구 결과를 업무에 활용
일반국민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자료로 활용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정책연구비(260-02)0.5억 원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 연구용역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제정책연구개발 | 1억 | 1억 | 1억 | 0.0%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정부입법총괄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게 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법제정책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정책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법제 관련 연구용역을 계속 추진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정책연구과제 2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법제도 분석 자료 제공
2025
정책연구과제 2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집행액은 0.46억 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2026년도 정책연구과제 1건을 통한 법제도 분석 및 연구 수행
법제업무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자료 활용
정부 입법 총괄·조정 기능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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