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코드 1011-25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6억
전년 대비
+4.0%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가 기관 운영을 위해 편성하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직원 급여, 사무실 관리, 법령 발간, 교육훈련 등 법제처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법제처 직원 및 산하기관
급여, 교육훈련, 복지 지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법령 해석, 입법 지원, 법제 정보 제공
일반 국민
법제 발간물, 법령정보 서비스, 홍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무실 유지, 직원 교육, 법제 발간물
관용차량, 사무공간, 회의실 임차
컴퓨터, 집기 등 자산 구입
직원 출장, 교육훈련비
사무실 공사, 시설 개선
홍보, 청렴도 조사, 언론모니터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공공요금, 유류비, 포상금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기관운영기본경비 | 31억 | 35억 | 36억 | +4.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38억 원(4.0%) 증액된 3,593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은 주로 자산취득비와 공사비 증가, 일반용역비 확대(기관 영문홍보자료 제작 등), 국외교육여비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해석 업무 강화, 입법지원 확대 등 법제처의 기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3,117백만 원 집행하여 95.1% 집행률 달성.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40회 개최, 안건 1,935건 심의
3,107백만 원 집행하여 93.3% 집행률 달성. 국외교육여비 33백만 원 전용하여 직원 역량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2025년 결산 지적): 법령해석 회신율과 신속성 개선 필요
법령해석 절차·요건 안내 강화, 반려율 감소, 중요 안건 신속 처리 등 업무 개선 추진
국회(2025년 결산 지적):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회 현장학습비를 국외교육여비로 편성·집행
2026년 예산에서 국외교육여비 38백만 원 편성하고, 향후 적절한 비목에 따른 집행 계획
앞으로의 기대효과
정부 입법 정책의 효율적 지원으로 정부입법 품질 향상
법령해석 신속화로 국민과 공무원의 법령 해석 편의성 증대
법제 정보 서비스 확대로 정부의 법제 투명성 강화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법제 업무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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