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지원
사업코드 1032-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억
전년 대비
-4.8%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포되는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부처의 법령 입안 단계부터 법제 전문가가 함께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더 나은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법으로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중앙행정기관 (부처)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률안 작성을 지원받음
일선 공무원
법령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
일반국민
정부의 민생정책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져 시행됨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법령심사, 정부입법계획 관리, 법제업무평가 실시 등을 위한 인력 보수, 인쇄비, 포상금
부처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위한 인력 보수, 자료 인쇄, 회의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령심사지원 | 3억 | 3억 | 3억 | -4.8%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5억 원(4.8%) 감소했습니다. 법령심사지원에서 일반수용비(인쇄, 회의 관련)를 줄이고, 전반적인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법제도선진화사업으로 시작
사전입법지원제도로 전환하여 부처의 입안 단계부터 지원 시작
사업명을 '법령입안지원제도'로 변경하여 체계화
규제개혁, 민생법령 등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확대, 적극행정 법제 확산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정부의 주요 정책이 더 신속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국정 추진력 강화
부처의 법제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더 질 높은 법령 입안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역량 강화
복잡한 입법절차(통상 120~180일)의 부담 감소로 효율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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