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비
사업코드 1032-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억
전년 대비
-3.2%
소관 부처
법제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법제처는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사업은 법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법제 지원 활동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국민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으로 실생활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안·정비 과정에서 법제적 지원과 역량 강화
소상공인·청년
경제활동 규제 완화 및 진입장벽 제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불합리한 법령 발굴·정비, 미래신기술 법제 연구
지방정부 자치입법 역량 강화, 법제 협업
어려운 법령용어·문장 정비, 국민 이해도 제고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제정비 | 12억 | 12억 | 11억 | -3.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0.39억 원(3.2%) 감소한 11.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국민법제관 사업 폐지(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것이며, 법령정비·자치법규 지원·알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997건 접수, 19건 정비과제 발굴. 청년·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 60여 건, 부령 50여 건 정비 완료. 자치법규 의견제시 460건, 입법컨설팅 717건 처리.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1,348건 접수, 16건 정비과제 발굴. 법인 등기 신청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통령령 78건, 소상공인 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 5건·대통령령 8건·부령 4건 정비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4년 국회 지적: 국민법제관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고 유사 사업이 있음
2025년 예산에서 국민법제관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여 사업 폐지 결정
2024년 국회 지적: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에서 문장 정비안의 최종 채택률이 낮음
2025년부터 부처협의안 검토 제도 도입, 법제업무평가 지표에 문장정비 실적 추가, 소관부처와의 협력 강화
2025년 국회 지적: 문장 정비 실적 미흡으로 사업 실효성 개선 필요
부처협의 과정에서 문장정비 과제 반영 요청, 경미 정비사항 소관부처 통보 등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 구축
앞으로의 기대효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로 국민 불편 해소 및 법령 신뢰성 제고
현장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등을 통해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법제에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및 규제 개선
어려운 법령용어·문장을 쉽게 고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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