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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일반회계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사업코드 3736-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억

전년 대비

-1.1%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산업통상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 세부사업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사업) 국내기업의 기술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 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방지 내역사업:기술규제 영향평가 하고 지속 검토·관리 내역사업:중소중견기업애로기술규제발굴·인증제도실효성검토 를 통해 全주기적 기술규제 합리화 추진 내역사업①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2026년 예산은 11억이에요.

예산 상세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10억11억11억-1.1%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부문: 산업혁신지원프로그램: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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