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코드 1231-32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억
전년 대비
+130.2%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성평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조정, 양성평등전략센터 운영, 그리고 5년마다 실시하는 양성평등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국민
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일상 속 성평등 실현
중앙부처·지자체
성평등정책 조정·협의를 통한 정책 체계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5년마다 실시하는 의무조사로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전략센터 운영, 의제발굴, 정책동향 모니터링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계획 발간, 정책협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성평등정책전략 기반구축 | 3억 | 3억 | 7억 | +130.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7.32억 원으로 2025년 3.18억 원 대비 4.14억 원(130.2%)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의무조사인 양성평등실태조사를 2026년에 시행하기 때문으로, 조사 비용 5.1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예산은 성평등지수 관리 업무 이관(0.70억 원 감소) 등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 90.3% 달성,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하여 정책 협의·조정 추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 92.1% 달성, 제18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하여 정책 현장과 소통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양성평등위원회 등의 회의를 서면으로만 실시하여 실질적 논의·조정에 한계 지적 ('23회계연도 상임위)
대면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모색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설치 근거 규정 부재 및 상설기구화 미흡 ('24회계연도 상임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상설기구화 추진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사업의 성과지표 부재 지적 ('24회계연도 예결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률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 성과 관리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 미공개 ('24회계연도 예결위)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양성평등정책 전략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성평등정책 의제 발굴로 정책 기반 강화
중앙부처·지자체와의 촘촘한 정책 협의·조정으로 일관성 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4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8~2032년) 수립 시 근거 마련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성평등정책 목표 달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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