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아동인권보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사업코드 2131-34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억
전년 대비
-6.2%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2025.12월 기준 6명)에게 월지원금·간병비·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추모사업·청소년작품공모전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준비가 신규 반영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6명
고령화(평균 96.2세)에 따른 생활안정 및 간병지원
피해자 법적 대리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대리 지원
청소년·일반국민
청소년작품공모전·기림의 날 기념식 참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월지원금·간병비(단가 5~8% 인상, 6명분)·특별지원금
추모사업, 청소년작품공모전, 생활실태 조사
무기계약근로자 3명 인건비 등
2026년 신규, 준비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 대리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 10억 | 10억 | 10억 | -6.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0.5억) 대비 6.2% 감소한 9.8억으로, 피해자 자연 감소(8명→6명)로 생활안정지원이 줄었으나, 간병비 단가 8% 인상과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준비 예산 0.26억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광복80주년 계기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안중근의사기념관) 및 청소년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4곳 순회
간병비 월평균 328.2만원으로 인상,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82점(목표 74점 대비 110.8%)
청소년작품공모전 출품작 1,132건(목표 1,000건 대비 113.2%),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86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피해자 24시간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폭 확대 필요(2021 여가위)
2020~2026년 간병비 지원규모 지속 확대 및 단가 현실화(2026년 8% 인상)
피해자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2025 여가위 결산)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전환 추진
일본군'위안부' 영문증언집 활용방안 마련 및 번역사업 절차이행 철저(2021 감사원)
공공도서관·연구기관 243개소 증언집 배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이관해 운영 안정성 확보
앞으로의 기대효과
간병비 인상(1인당 월 372만원)과 생활안정지원으로 초고령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치료 환경 조성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2027년)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여성인권과 평화 담론으로 확장
청소년작품공모전 등 기념사업을 통한 미래세대 역사의식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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