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
사업코드 13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8억
전년 대비
+34.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은 부처 간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정책혼선을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정부 관계 부처
경제정책 수립·조정 시 협의·조정 지원
국민·기업
효율적인 경제정책 추진으로 경제 성장 기반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 및 정책조정
서비스 산업 실태 파악 및 조사
국제 경제 포럼 및 회의 개최
정책 개발 및 정책연구 수행
조직신설 관련 기능 강화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경제정책조정 활성화사업 | 12억 | 13억 | 18억 | +34.1%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4.51억 원 증가하여 34.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조직신설에 따른 전략경제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부문(5.98억 원 신규)이 반영되었고, 이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규제개선 408건 달성(목표 400건, 달성도 102%), 투자 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개편, 규제개선 409건 달성(달성도 102.25%), 수출투자대책회의 신설
규제개선 388건 달성(달성도 129.34%), 경제 규제혁신TF·형벌규정 개선TF 신설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3년 결산 시정요구: 중소기업 지원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부족
2025년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R&D 1.4조→1.5조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마련(금융 사각지대 축소, 지역상권 육성),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및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효율적인 정책 조정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간 정책혼선 제거 및 의사결정 속도 향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 기반 확충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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