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협력
사업코드 21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3억
전년 대비
-17.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과 조세조약을 잘 지키고,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해 국제회의와 협상에 참석하고, 관련 정보를 국내 기업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해외진출 한국 기업
조세조약 제·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FTA 협정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을 해석합니다.
일반 국민 및 기업
조세조약과 국제협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줍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제협상, FTA회의 참석 등 해외출장 경비
상용임금과 일용임금(임시직) 포함
조세정책 관련 연구용역비
협상, 회의 등 사업 운영 경비
사무용품, 통신비, 회의 운영 경비
임차료, 관리용역비, 고용부담금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제조세협력 | 12억 | 16억 | 13억 | -17.1%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2억 7,600만 원(17.1%) 감소했습니다. 주로 국외여비(출장비)가 1억 6,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는 국제협상 일정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전담 에디터 채용, FTA 협상 및 조세조약 제·개정 협상 추진
코로나19 해제로 대면 국제회의 증가, 디지털세 관련 국제회의 활성화
디지털세 대응 인력 확대(연구원 신규 채용), FTA 이행협상 강화
WTO/DDA 협상, APTA 회의 등 다자간 무역협상 추진 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경쟁 없이 정하는 계약) 문제 지적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예산 집행률이 낮음 (2025년 71.2%)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예산 내역을 조정하여 운영 중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제협상 적극 대처로 국익 증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조세조약 제·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세 부담 경감
FTA 이행협상으로 수출입 기업 보호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능력 강화
95개국과의 조세협력 강화로 국제조세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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