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세협력
사업코드 2131-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억
전년 대비
-5.6%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내 조세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세법을 홍보하며, 국제조세 협상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납세자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의 성실 납세를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일반국민·납세자
개정세법 홍보를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유공공무원
납세자의 날 행사 계기 포상
정부·국회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 제시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조세정책 연구용역, 홍보, 컨벤션 대응
사업 운영비
세법 개선 및 정책 연구
조세정책 담당 임직원 급여
납세자의 날 포상
국내여비, 고용부담금, 사업추진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내조세협력 | 8억 | 9억 | 9억 | -5.6%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883백만 원으로, 전년도 935백만 원 대비 52백만 원(5.6%) 감소했습니다. 일반용역비 중심의 정책연구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면서도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 수립, 개정세법 홍보, BEPS 및 국제조세 컨벤션 대응 등 핵심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디지털세 법제화 방안, 이전가격세제 개선방안 등 조세정책 연구 추진 및 개정세법 설명회로 국민 이해도 제고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세법 홍보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기여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3~2025년 감사 지적: 에디터·연구원의 초과근무 수당 부족으로 반복적 전용 발생
상용임금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초과근무 수당 부족 문제 해소
2023~2025년 감사 지적: 환율 상승에 따른 국제부담금 예산 부족
환율 변동성을 반영한 국제부담금 예산 구성으로 안정적 대응
2024년 감사 지적: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관행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공개경쟁 입찰 원칙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수입 조달
개정세법 홍보를 통한 국민의 세법 이해도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
BEPS 프로젝트 이행 및 국제조세 협상 대응으로 국내 조세제도의 국제적 일관성 강화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