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업무관리
사업코드 2233-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억
전년 대비
+40.7%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고업무관리는 공공기관 결산 지원, 출자기관 관리, 수입인지 발행, 국가계약제도 운영 등 정부의 재정·국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 및 결산을 총괄하고, 정부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제규제에 맞춘 담배정책을 추진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승인, 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회계 합리성 제고
정부 출자기관
배당정책 지원 및 현물·현금 출자 관리
수입인지 사용자
수입인지 발행·관리 및 전자수입인지 안정화
정부조달 참여자
국가계약분쟁조정 및 제도 개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공기관 결산, 출자기관 관리, 담배정책 지원 등
수입인지 발행·관리, 한국은행 수수료 지급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고업무관리 | 4억 | 3억 | 4억 | +40.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4.18억 원으로 2025년 2.97억 원 대비 1.21억 원(40.7%)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수입인지제도 운영 예산이 0.03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수입인지 제조 및 관리에 소요되는 취급수수료 증액 반영과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40개 출자기관 중 17개 기관 배당 실시로 2조 1,322억 원의 배당수입 발생.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회계 합리성을 제고했습니다.
40개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 배당 실시로 2조 2,987억 원의 배당수입 발생. 전자수입인지 사용 확대로 현물 수입인지 재고를 지속 감축했습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참석 등을 통해 국제규제와 국내규제를 조화시키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담배정책 개발
현물·현금 출자 효율화 및 적정 정부배당 추진으로 국고수입 증대 도모
국고금 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및 국고 전반의 장기 발전방향 모색
국가계약제도 위원회 개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조달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각 부처의 국가채권관리 사무 교육 및 지침 수립으로 채권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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