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일반회계
심판 처리지원
사업코드 1031-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억
전년 대비
-9.9%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지식재산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심판처리 및 소송수행) 심판품질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판부 운영 및 심판연구, 속기사 운영 , 특허법원·대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지식재산처장 (피고) 을 대리하여 특허소송수행 등 지원 (패소비용 부담금 등) 지식재산처장 (피고) 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결과 또는 심사관에 의한… 2026년 예산은 14억이에요. 작년보다 9.9% 줄었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심판 처리지원 | 43억 | 16억 | 14억 | -9.9% |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부문: 지식재산일반프로그램: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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