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
65개
총 예산
6,304억
부처 현황
지식재산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2026년 특허청이 독립·승격하여 신설되었습니다.
특허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이던 특허청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어, 지식재산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처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심사·등록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분쟁 심판·조정
- IP 기반 기술금융 및 IP 가치평가
- 국제 지식재산 협력 및 해외 IP 보호
- AI·데이터 등 신지식재산 제도 정비
핵심 예산 분야
심사·등록
특허·상표 심사 처리, 전자출원 시스템
IP 활용·금융
IP 담보대출, 기술이전 촉진, 가치평가
IP 보호
위조상품 단속, 해외 IP 분쟁 지원
IP R&D
AI 심사 보조시스템, 특허빅데이터 분석
소관 사업 목록 (65건)
교육환경개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국제지식재산나눔(ODA)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운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국제협력
기계금속심사국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술 분쟁대응 지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디자인 심사지원
디지털융합심사국 기본경비
민간인력양성(수입대체경비)
반도체심사추진단 기본경비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발명장려문화 조성
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운용
사회복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신규상표 심사지원
상표디자인심사국 기본경비
서울사무소 기본경비
서울사무소 기본경비(총액인건비)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심사·심판관 역량강화
심판 처리지원
여성발명진흥
인건비
전기통신심사국 기본경비
전산자원 운영(정보화)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신규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인식기반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지식재산분쟁대응국 기본경비
신규지식재산연구 활성화
지식재산정보국 기본경비
지식재산정책국 기본경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특허 심사지원
특허고객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