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일반회계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사업코드 1531-3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4억
전년 대비
-9.1%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지식재산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및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운영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상표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함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수사·단속 지원 | 65억 | 70억 | 64억 | -9.1% |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부문: 지식재산일반프로그램: 지식재산 보호기반 강화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