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코드 3145-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0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해양수산부가 중국 불법 어구(범장망)와 버려진 어구를 치우기 위해 폐기된 어선 3척을 공공 사업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어업에 대응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전 국민
깨끗한 해양 환경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
어업인
근해어장의 침적 폐어구 관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3척의 감척어선(폐기된 어선)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비용
중국 범장망 등 불법 어구와 침적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운영비
사업 전반에 대한 일반 운영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감척어선공공활용 | — | 30억 | 30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6년에도 동일한 규모(30억 4,500만 원)를 유지합니다. 감척어선 3척(2024년 2척, 2025년 1척 확보)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수거,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중국 불법어업 대응 강화 및 침적 폐어구 상시 수거 체계 마련 추진. 감척어선 2척(근해안강망) 확보 완료
신규 감척어선 1척(트롤) 추가 확보하여 총 3척 운영 시작. 예산 집행률 71.1% (실집행액 216.5억 원 중 이월액 88억 원)
확보된 3척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폐어구 수거량 160톤 목표 설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5년 예산 집행률이 71.1%로 다소 낮음 (이월액 880백만 원 발생)
신규 선박 확보 시간 등을 감안하여 2026년부터는 3척 모두 정상 운영(12개월 기준)으로 실집행률 개선 예상
앞으로의 기대효과
수산자원 안보 강화: 중국 불법어구에 특화된 감척어선 활용으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구축
해양환경 개선: 기존 관리 사각지대였던 근해어장의 침적·유실 폐어구 제거로 유령어업 예방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 해양 자원 회복 및 어장 건강성 유지로 장기적 어업 생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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