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지특회계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코드 6136-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57억
전년 대비
+5.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회계 구분
지특회계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잃는 항로(노선)를 운영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섬 주민
배가 다니지 않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과 도서 지역의 주민
여객선 운항 회사
적자 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해운업체
지자체
소외된 도서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214억 원
사업 채산성이 없는 항로의 운항 결손액을 여객선 회사에 직접 보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34.58억 원
적자 항로와 섬-육지 1일 생활권 항로의 결손액 지원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8.1억 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외딴 도서 항로 비용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 230억 | 244억 | 257억 | +5.2% |
분야: 교통 및 물류부문: 해운·항만프로그램: 해운산업 선진화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5.2% 증가(약 127.8억 원)한 이유는 물가 상승과 해운 운영비 증가에 따라 항로 결손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1956년
명령항로 운항 시작 - 정부가 직접 배 운항을 지시
1979년
낙도보조항로(외딴 섬 보조항로) 제도 확립
2006년
보조항로 지정제도 도입 -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2018년
적자항로와 1일생활권 구축항로 등으로 확대 지원 범위 확대
2022~2024년
제5기 계약 기간 - 총 209억 원대의 안정적 예산 집행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외딴 섬에 사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육지와 왕래할 수 있어 정주여건 개선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민간 해운 회사의 경영 안정으로 지속적인 해상 교통 서비스 제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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