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2026 신규
세종지방법원건립
사업코드 2033-32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회계 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세종특별자치시에 신설되는 지방법원의 건립을 통해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세종시민 및 인근 지역민
법원 접근성 대폭 향상
법원 종사자
현대적 업무 환경 제공
국가 사법 기능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전한 기능 구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기본조사설계비10.0억 원
세종지방법원 기본 및 조사설계 용역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세종지방법원건립 | — | — | 10억 | 신설 |
분야: 국토및지역개발부문: 지역및도시프로그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신규사업으로 10.0억 원 편성. 총사업비 122.4억 원(2026~2030년) 중 기본조사설계비로 총사업비의 약 40% 수준을 2026년에 반영하여, 2026년 사업 착수를 위한 최소소요 예산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원설치법 개정 완료
2025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착수(한국개발연구원 수행)
2026
기본설계 및 조사설계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세종특별자치시 법원 접근성 제고로 지역민의 편의성 향상
국가행정 기능 이전 완성에 따른 사법기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현대적 법원청사 건립으로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