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
13개
총 예산
621억
부처 현황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주요 기능
- 위헌법률심판(법률의 위헌 여부 결정)
- 헌법소원심판(기본권 침해 구제)
-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기관 간 권한 분쟁 해결)
- 헌법연구 및 비교헌법 분석
핵심 예산 분야
심판 운영
재판관·헌법연구관 운영, 사건 심리·결정
헌법연구
헌법판례 연구, 비교법 분석, 학술교류
기관 운영
청사 유지, 정보화 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소관 사업 목록 (13건)
전체 13건
전년 대비
회계 구분
국선대리인보수등
1억
-6백만
-4.7%
일반회계
국제교류
6억
-1억
-9.6%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
73억
+3억
+4.6%
일반회계
본부운영지원
40억
-3억
-6.0%
일반회계
인건비
354억
+7억
+1.9%
일반회계
재판자료확충
3억
-46백만
-11.9%
일반회계
재판활동운영지원
6억
-1억
-11.0%
일반회계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25억
+22억
+711.4%
일반회계
해외연수
6억
+39백만
+6.9%
일반회계
헌법재판소예비금
25백만
—
0.0%
일반회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억
+10백만
+2.3%
일반회계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9억
-9백만
-0.5%
일반회계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84억
+9억
+12.3%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