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일반회계
재판자료확충
사업코드 1035-3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억
전년 대비
-11.9%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판례집 발간) 판례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매월 선고사건 중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록 - (결정해설집 발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해당 결정에 대한 해설 및 입법례 등을 수록하여 발간 (판…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재판자료확충 | 5억 | 4억 | 3억 | -11.9%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헌법재판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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