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일반회계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코드 10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4.7%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국선대리인보수) 헌법소원심판에서 무자력자 등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선 대리인 선임 - (참고인 연구비 등) 심도 있는 변론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의견 청취 2026년 예산은 1.2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선대리인보수등 | 1억 | 1억 | 1억 | -4.7%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헌법재판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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